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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달라도 너무 달라? 신상 공개 때 증명사진 어쩌나? / YTN

2022-10-03 708 Dailymotion

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'오늘 세 컷' <br /> <br />첫 컷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인 전주환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지만, 누리꾼들은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죠. <br /> <br />신상공개 사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지만,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의 증명사진을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자들 대부분이 수의 사진을 거부하면서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실정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,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, 수의를 입고 최근 사진을 공개한 경우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공개한 사진들이 실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,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비뚤어진 효심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한 60대 남성이 설악산국립공원에 나무를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설악산국립공원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, 정화조를 설치했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"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"고 진술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"국립공원이 아니라 천국에 모신다 한들, 불법이라면 어머니가 편하시겠냐"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마산만 일대에서 떼죽음을 당한 청어떼 소식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간 수거 한 폐사체만 1톤에 이르는데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근처 바다에 폐사한 어린 청어떼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에는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, 어제는 3·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양오염과 악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흘간 수거 한 폐사체만 19톤에 이르고, 지금도 수거 작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32007211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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